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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길13·망우1·강변강서 등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선정

한국스포츠경제 | 2021.04.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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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결과. /국토교통부 제공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로 결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 참여·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추진 구역에선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며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인 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영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 수 대비 1.5배(1503세대→2232세대)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LH 또는 SH가 단독 시행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조합과 LH 또는 SH가 공동 시행할 경우 조합원의 2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 2분의 1 이상을 조기 확보한 경우 선도지 지정 및 최고 30%p 추가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해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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