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반발 확산... 지자체-정부 간 신경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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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반발 확산... 지자체-정부 간 신경전까지

한국스포츠경제 | 2021.04.07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반면 지자체와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방식 및 산정권 이양 여부를 놓고 신경전까지 펼치는 상황이다.

7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에 소속된 시내 18개 아파트 단지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모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개발 호재와 국회의사당 이전 등 일시적 이슈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지역"이라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구축을 위한 계획도시인 만큼 여러 이슈로 인해 부동산의 급격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에게 떠넘겨선 안되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시가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두고 세종시를 비롯해 각 지역별 집단 이의신청 혹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기준 전년 대비 변동률은 19.08%다. 서울은 19.91%, 세종은 70.68%까지 치솟았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에 지역별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강북권에서도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등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펼쳤다.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은 지자체까지 확산됐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공동주택의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오르고 어떤 집은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구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가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와 서초구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제주도는 같은 아파트 동 내에서 라인끼리 공시가격이 다른 것을 두고 오류 사례로 제시했으나 라인별로 평형이 달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에서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가격을 공시한 데 대해선 "제주도가 예시를 든 시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가 있다는 서초구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주변 다른 아파트 거래가격을 고려했을 때 현실화율은 70~80%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지방정부 이양 및 공시가격 인상폭 제한 등에 대해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가격공시 업무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내 무산됐고 공시가격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지자체 이양은 이른 감이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토부는 2020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1년 공시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2021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를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올해 1월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기준을 잘못 잡았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 공시하는 게 맞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국토부가 스스로 만든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과 훈령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발간한 2021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인상 논란이 지자체와 정부 간 신경전으로 커지는 분위기다. 원 지사는 "잘못한 사람이 성낸다는 말이 떠올라 민망하다"며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온갖 잘못을 지자체에 떠넘길 거라면 권한을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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