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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주문액의 최대 100% 과징금

한국스포츠경제 | 2021.04.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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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이 강화된다./연합뉴스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이 강화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지면 증자에 참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


또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오는 20일께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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