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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등 4개 업체 고발요청

국제뉴스 | 2020.05.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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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주)한샘·대림산업·(주)대보건설·(주)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강성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기업 공정위 고발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개최된 의무고발 심의위원회는 총 15건의 사건이 상정됐고 4건의 관련된 내용을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샘·대림산업·(주)대보건설·(주)크리스에프앤씨 등 이번 고발요청은 납품대금 미지급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수위탁 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


한샘의 경우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 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강성찬 차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상생협력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범력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다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자제하겠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된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했지만 형사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 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서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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