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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바가지? “황당한 얘기” 속터지는 상인들

국민일보 | 2020.05.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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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 바가지로 이어져 동네 물가를 올린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상권은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차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몰지각한 상술을 제외하면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는 재난지원금 취지는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서울 영등포시장 상인들은 “재난지원금으로 물건을 사려면 돈을 더 내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사래부터 쳤다. 옷가게 주인 60대 김모씨는 “수수료를 붙이면 손님들이 그냥 가버린다. 대뜸 신고하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돈을 더 받느냐”고 황당해했다. 속옷 가게 주인 50대 이모씨도 “장사도 안 되는데 1000원짜리라도 팔고 봐야지. 그거(수수료 폭리)는 배부른 상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60대 최모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최씨는 “수수료를 더해 계산하고 그런 건 없다”며 “60, 70대 어르신들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많이 쓰는데 어떻게 손님들한테 10%를 더 내라고 요구하겠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로 매출이 올라 숨통이 트였다고 안도했다.


재난지원금 카드에 수수료를 얹어 받았다고 실토한 상인도 있긴 했다. 이날 취재진이 만난 상인 중 50대 박모씨는 웃돈을 얹어 물건을 팔다가 멈췄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이유는 있었다.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카드 결제라서 10% 수수료를 더 받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명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지만, 영세 상인이 세금으로 지원한 재난지원금 자체를 악용하는 건 아니라는 항변이었다.

서울 다른 지역과 지방도 상황은 비슷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43)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든데 폭리를 취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바가지는 극히 일부 얘기”라고 말했다.

전북 순창군에 사는 최모(60)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재난지원금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 식당에서 음식값을 바가지 씌우거나 결제를 거절한 상인은 지금껏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매출이 바닥을 쳤는데 이렇게라도 손님이 늘어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대다수라는 게 최씨의 말이다. 순창군은 지난달 초 주민에게 10만원씩 지역상품권을 지급했다.

실제 상인회 측 분석도 이와 다르지 않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은 “맘카페 등에 불만 글이 올라왔지만 일부이고, 정말 가격이 올랐는지도 의문”이라며 “일부 현상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했다. 이일우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조정부장도 “경기 의정부·포천·부천 등지를 돌아보며 조사한 결과 폭리는 없었고, 이달 초 연휴와 지원금 지급이 겹치며 체감경기가 나아진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 각 지자체가 나눠준 재난기본소득이 바가지 상술을 부르거나 동네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러한 부정행위는 일부에 그치는 상황인 셈이다.

앞서 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두부 한 모에 4500원을 받는 등 상술에 당했다’는 불만 글이 속속 올라왔고, ‘나쁜 상인’들 탓에 재난지원금이 동네 물가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쏟아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여론을 ‘침소봉대’하는 사회적 현상이 이러한 왜곡을 나았다고 분석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양극단에 있는 1~3%의 사례를 95%가 그런 양 부풀려 말하곤 한다”며 “실제 재난지원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이들은 그보단 적은 비율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어느 사회든 일탈은 발생한다. 5000만명이 사는 사회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설 교수는 “이런 극단적인 아웃라이어(outlier·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표본)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빨리 대처해야 한다”며 “편법이 정도를 대체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유승혁 이화랑 한명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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