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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임박…말없는 與, 말많은 野

한스경제 | 2024.04.2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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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와 정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09.0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와 정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09.01.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앞둔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 등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은 108석 확보에 그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압박 속 말을 아끼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野 '채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처리 예고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라며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을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특별법은 총선 이후 재투표하기로 당시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21대 임기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의 재추진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다른 법안들도재발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하 방송3법)도 재추진할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2대 국회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라면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실패 등은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與, 채상병 특별법 두고 내부에선 분열 조짐

총선 참패의 쓴맛을 본 국민의힘은 후유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의석수 상 야권의 단독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기 어려운 데다, 특검법 반대로 당론을 모으는 것도 총선 민심을 거스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강경 보수파와 '비윤계'(비윤석열계) 간 내부 분열로 인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당론을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 지도부가 공백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권한대행은 17일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에서 "실의에 빠져 있을 이유나 그런 자유도 없다. 빨리 추슬러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여당에 대한 희망도 가지게 된다. 숫자가 적을수록 자주 소통하고, 자주 만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졌다고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이런 분위기가 되면약하게 보이고,틈이 보이고,지리멸렬한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에 반대 입장을 이어왔지만 최근 당 내에서도 총선 패배 후 확인한 민심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12일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도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이 부분(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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