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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1호 발의

국제뉴스 | 2024.03.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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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가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가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둘째,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해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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