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9월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는 지난 8월 항소심 판결 후 이어온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