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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웠던 윤석열 장모, 결국 실형 확정...대통령 반응은?

국제뉴스 | 2023.11.1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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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웠던 윤석열 장모, 결국 실형 확정...대통령 반응은?
(서울=국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9월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는 지난 8월 항소심 판결 후 이어온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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