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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4~6% 높여야"...정부는 부정적 입장

우리뉴스 | 2023.11.1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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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설현수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설현수 기자)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회가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15%로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50%로 설정하는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면서"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해 운용하는 방안,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월급의 8.33%)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설현수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설현수 기자)

그러나 정부는 자문위가 낸 모수개혁에 대해 '고갈 시점을 늦추기만 할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갈 시기만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뜻이지만 초기에는 확보될 수 있을지언정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대신 국고를 투입해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소득대체율이 30%도 안 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고 지원도 상당 부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보험료로, 또는 국고로 조달할 것인지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국민연금을 확정급여형(덜 내고 더 받는 방식)에서 확정기여형(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동안정화 장치(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해 경기침체나 호황의 강도를 완화시켜 주는 것)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가 급격히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구조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또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소득보장이 약화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라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향과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 말까지는 연금개혁안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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