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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 비상식적 (1)

시사매거진 | 2023.10.2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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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 비상식적
사진/박중규 기자

[시사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매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9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은 113조 6000억 원, 3분기가 지난 시점인데 정부의 일시차입금은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경기가 악화될 때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서민과 중산츨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용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재정 여력 확보에 주력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나수효과라는 이매 실패한 경제 관념에 사로잡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재정 운용 수단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3500억 원 편성 아예 대놓고 한국은행 돈을 빌려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것을 아예 예산안에 담아 놨다"며 정부의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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