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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권보호법 후속조치 속도...교육현장 정상화 힘써달라"

시사매거진 | 2023.09.2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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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_대통령실)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실무 준비 절차가 필요한 교원지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다음 달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권지위법은 이날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교원지위법 중 교원이 아동학대죄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개정안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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