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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4법 본회의 통과..."생활지도 정당했다면 아동학대 아냐"

우리뉴스 | 2023.09.2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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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됐다. (사진=설현수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됐다. (사진=설현수 기자)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4법은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교육감은 교원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정당했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 생활지도가 정당했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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