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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강화에도 음주운전 건수 소폭 증가…"공직 기강 확립해야"

한스경제 | 2023.09.2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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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그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다소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1956건으로 2021년도 1763건과 비교해 200건 이상 늘었다. 징계 유형으로는 2021년 대비 정직과 견책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부처별로는 교원이 포함된 교육부의 징계건수가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36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6건 △해양경찰청 260건 △법무부 249건 △국세청 178건 순으로 사법적 권한이 존재하는 부처의 징계건수가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도 2021년 328명에서 지난해 389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늘었다.


앞서 지난 2021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시킨 바 있다. 0.03~0.08% 구간은 감봉에서 정직, 0.08~0.2% 구간은 정직에서 강등, 0.2% 이상은 정직에서 해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지만 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재호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타인을 크게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윤리교육과 사례공유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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