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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염수 방류 긴급 간담회 개최…이재명 "시찰단, 일본 들러만 섰다"

한스경제 | 2023.06.0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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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박수연 기자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박수연 기자

[한스경제=박수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고, 나서고 있지만 희안하게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꾸짖었다.


소병훈,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의 검증이 부실하다고 질책했다.


이날 축사로 참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 시키고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일본 해양 투기,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고 비판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근 가정이나 업소에서 소금을 사재기한다고 하더라"며 "만약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현실화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에 파는 소금과 후에 파는 소금 가격이 다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수산업계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지만 이미 횟집 같은 자영업에는 손님이 급감해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시찰단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시찰단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했는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또 국민의 뜻을 모아 해양투기 반대결의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를 주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소병철 의원은 "30년 동안 130만 톤의 핵 오염수를 투기하겠다고 했지만 그 30년 동안 다시 쌓인 핵 오염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일본이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 해양에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시찰단의) 발표만 보면 일본 자료제출로도 충분히 시찰을 대신할 수 있을만한 것을 결과라고 발표하고 있다"며 "일본의 홍보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 수산업계 "수산물 기피현상…업계 타격 불가피"


이날 긴급간담회에는 해양수산 전문가들과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로 나선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예정대로 일본 원전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과학적 사실과 달리 심리적 문제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국산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 역시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수산물 소비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2021)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한국소비자연맹(2022) 소비자 인식결과를 보면 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69.5%가 '구입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제범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은 북태평양 해류 순환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유통에 대한 우려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심리적 영향 등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침체될 경우 수산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유 조사관은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틀별법 (가칭)'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산업 피해보전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일본정부에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조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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