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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수용 촉구…농업, 국가·식량안보 위한 전략 산업"

한스경제 | 2023.03.2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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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거듭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수요보다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밝히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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