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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제출

국제뉴스 | 2023.03.2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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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원 12인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및 특혜성 전환사채 매매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로 그 가담자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과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감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범죄행위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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