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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vs 보장… 가시밭길 국민연금, 개혁 현실 가능성은

한국스포츠경제 | 2023.02.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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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이 정부에 넘겨졌다. 오는 10월까지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 개혁이 정부에 넘겨졌다. 오는 10월까지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이 첫 발을 내딛자마자 급제동이 걸렸다. 쟁점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퇴직연금·공무원 연금·군인 연금 등 구조개혁도 논의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개역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1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 5년 전인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 전망보다 소진 시점이 2년이나 빨라졌다. 물론 이번 예상도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


연금개혁은 국회가 지난해 7월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4월까지 개혁안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초안이 미뤄졌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모수개혁도 나오는 것이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자문위 활동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모수개혁 중심의 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연금특위가 사실상 정부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을 떠넘겼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과 연금 납부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64세 미만으로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여론의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방향을 두고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 '더 내고 덜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중 하나를 택해야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이 70%로 높았지만 1998년 1차 개혁 이후 60%로 떨어졌고, 2008년 2차 개혁부터 매년 0.5%p(포인트) 낮아져 2028년까지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이에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재정건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난달 자문위의 '보험료율 15% 인상 합의' 소식이 나왔을 때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방안이 정부의 안으로 오해하게 될 경우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월 종합운영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사안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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