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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국회 가결…여당"반헌법적 폭거, 사실상 대선 불복"

우리뉴스 | 2023.02.0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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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되자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되자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가결됐다. 이로 인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실시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대통령실도 "의회주의 포기"라고 입장을 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야당을 성토했다.

이들은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안 규탄한다', '정쟁뿐인 탄핵소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대 야당 슈퍼갑질 협박 정치 중단하라", "거짓민생 탄핵소추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가 일 좀 하게 해달라는데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꿋꿋이 방해하고 있고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만 몰두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다"며 "이 오욕의 기록을 국민들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는 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면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하고, 지금 이상민 장관의 경우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장관으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자리인데 몇 달을 비우는 일을 민주당이 강행했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 본질이 뭔지, 왜 민주당이 저러는지, 주말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하고 시선을 돌리려 하고 윤석열 정부에 폐를 끼치려고 방해하려는 이런 민주당의 속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달라"고 언론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며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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