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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난방비폭탄 대책 요금체계 개편·세금감면 등 제안

우리뉴스 | 2023.02.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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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한무경 의원.

(서울=우리뉴스) 이형노 기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최근 '난방비 폭탄'이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그 대책으로 요금체계 개편 및 세금 감면 등을 제안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난방비 폭탄 관련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기가스 요금체계 개편, 난방비냉방비 세금감면 또는 세액환급, LNG 구입비용의 국가지원 등을 제안했다.

우선 전기 및 가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재부, 산업부, 한전, 가스공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요금 합리화 TF'를 구성하도록 건의했다.

이 TF에서 상반기 내에 요금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동시에 가계 및 산업계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이날 한전 및 가스공사 등과 함께 요금체계 개편 분석 자료도 공개했다.

요금체계 개편 시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대 7%가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연간요금 부담을 1,015억원 줄일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공사의 경우 천연가스 가격 인하기에 요금인상 억제 재원을 비축하는 '연동제 유보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지난해 말 9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3.4조원으로 5.6조원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현재 전기 및 가스 요금에 포함되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연말정산 환급 시 각각 요금이 13.7%p, 14.7%p 인하될 수 있어 국민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구입비용의 일부를 전력기금 등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스 도매가격 자체를 낮춤으로써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 영향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재빠르게 두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국민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정부가 탈원전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했다면 당분간 인상이 불가피한 요금 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가스요금 폭등의 원인으로 가스공사의 방만경영 및 구조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는 민간 직수입자보다 58%나 비싸게 LNG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민간 직수입자의 체리피킹과 우회도판 등 시장교란 행위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실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간 LNG 수입협회는 7일 "가스공사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한 의원은 가스공사의 가격이 비싼 현물구매 비중이 2020년 12%에서 지난해 2.5배가 급증한 29%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값싼 원전을 대신해 비싼 화석연료인 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발전용 LNG 수요량은 2,309만 톤으로 2015년 수립된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상 수요량 전망치보다 2배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가스공사가 더 싸게 LNG를 구입하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며 "공사는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도 빚을 내서 2,341억원의 배당을 주거나 수 백억원의 성과급을 챙겨가는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의원이 제안한 에너지요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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