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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 대정부질문 난방비 폭등 공방

국제뉴스 | 2023.02.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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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7일 오후 경제분야에서 난방비 폭등 등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의 정책을 집중 확인했다.


여야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제 에너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질의에 국민의힘 한무경·최춘식·홍석준·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이개호·이성만·홍성국·이용우·김한규 의원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증에 따른 서민 부담 대책과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화력을 집중한 반면국민의힘은'난방비 폭탄'이 지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을 지연에 따른 결과라임을 강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들어보이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난방비 폭등 원인과 민간 보다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구입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창양 장관은 "가스공사는 법에 따라서 공급 의무하게 되어 있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인상은 원인 중 지난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언론에서 언급했듯 2021년3월부터 약 13개월 동안 요금인상 요청을 했지만 동결조치하다 대선이 끝난 후 인상조치했다"며 동결 이유를 물었다.


이창영 장관은 "경제적인 고려가 있었다면 가격 인상했을 것이고 아마 다른 고려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영 장관은 '신규 원전이 건설됐다면가스요금 폭탄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원전 비중이 늘어났다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난방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관련해 "가스요금 등 에너지 부담이 있을 때 정부는 우선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59만원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추가 했고 범위와 소외계층에 대해 우선 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전국민 지원과 횡재세 등에 대해 정부의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지원확대는 타당하지만 우리의 재정은 국가의 부채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재정을 가져가야 하고 정부는 사회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횡재세의 성격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결국 원유의 생산과 정재의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정제마진에 의존하는 우리 정유사와 매우 차이가 있고 횡재세는 우리나라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총리에게 "국민이 화가 많이 나있다"며 난방비 고지서가 두배 나오고 있고 전기료도 폭탄, 택시비 등 물가 폭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인기위주 정책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참아 달라고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할 것은 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려운 제정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며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또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 된다"며"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지출이 표퓰리즘이라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빛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서영교 의원의 프랑스 사례 들에 대한 지적하며 "의원께서 그런 나라들이 2001~2002년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 했는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리면서 약자를 지원한 것이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며 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 "가격을 에너지 값이 10배가 오를때 한번도 조정을 하지 않았고 그 거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다"면서 "시장의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그 어떠한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정부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주가조작은 경제를 교란시키는 범죄행위가 맞느냐'는 질문에 "엄중한 범죄행위"라면서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답했다.


국회는 8일 오후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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