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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MB 정부 때 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 약 5.5조원↑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국제뉴스 | 2023.02.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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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사진=오기형 의원실]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사진=오기형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원료비 미수금은 2011년 1분기에 3조 8,662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3분기에 5조 7,344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을 감안하며 현재 약 6조 8,11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제 천연가스은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했고,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2016년에 1조원 아래로 하락했다. 2021년 3분기까지 원료비 미수금은 1조원 내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급 부족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2022년 2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5조 4,011억원을 기록했다.


오기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의 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은 2012년 3분기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가스공사에서는 4분기 원료비 미수금을 9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약 3.6조원이 추가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원료비 미수금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된 것"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정부와 여당이 남 탓하기에 바쁜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이라면서 "각종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논쟁을 종료하고 대안 찾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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