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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안전운임제 민주당 단독 처리

국제뉴스 | 2022.12.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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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추가해달라며 통파업에 들어갔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다"면서 "국토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법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여야 간사 및 위원장의 양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표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장차관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 또다시 원희룡 장관과 차관들이 참석하지 않음을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주호 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원희룡 장관 고발 조치"를 요구하면서 "장차관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국회 논의를 해달라고 말만했지 실제로 논의한적 없이 본인들이 16일간 파업을 조장한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늘 새벽부터 화물노동자들은 현장복귀 투표를 진행했고 원희룡 장관은 파업철회를 하겠다는 노동자들의 등 뒤에서 22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파업을 했기에 제안은 무효라고 어처구니없는 말바꾸기 했고 여당은 야당은 파업을 부추긴점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경제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면서 "화물연대를 두들겨서 지지율 오른다고 하니까 파업철회가 아쉽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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