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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해 공무원 국정조사 두고 충돌

국제뉴스 | 2022.10.2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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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속 의원들과 주철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속 의원들과 주철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국정조사를놓고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공무원 피격 사간에 대한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경이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판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었다는 사실을 지난 25일 국회 농해수위 '해경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 제출 자료' 비공개 문서 열람과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증 결과,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해경청 발표를 빌미 삼아 직무 관련성을 거짓 인정하고,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남 의원은 "고 이대준씨 사망의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정하고, 월북은 SI로 확인했음에도 월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해경의 판단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만이 진상규명을 위한 정도임을 깨닫고 적극 협조하라며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故 이대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극히 제한된 일부 수사자료를 근거로 해경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중간수사 결과를 아무 이유없이 번복하고 윤석열 정부가 마치 감사원 중간발표를 조작한 것처럼 호도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힐난했다.


특히 "국정조사는 다수 의석을 이용한 수사방해이자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 내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데 해경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번 감사원 중간발표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중간수사 발표에서 월북의 근거로 삼았던 증거들이 엉터리로 왜곡·조작된 것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이를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리"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므로 그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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