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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5G 집중 지적…품질부터 요금제까지 난타전

한국스포츠경제 | 2022.10.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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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정감사가 4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야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과방위 국정감사가 4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야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5G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비싼 요금제와 5G 중계기로 인한 스크린도어 장애, 가동률, 품질 등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4일 과방위 국정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등 1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증인 없이 진행된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5G 이동통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중계기로 인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하철 38개역 중 30개 역인 78.9%에서 5G 중계기 고출력 영향으로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2021년도부터 사람이 끼임 현상이 발생해 사망할 뻔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을 위해 드는 300억원의 비용은 국가가 아닌 이통사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5G 가동률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 같은 경우 평균 가동률이 99%에 육박하는데 불과 4%에 그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하철 평균치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는 "5G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2019년 전 정부에서 5G 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해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산액 180조원,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통계산출이 어렵다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 당시에는 5G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목표 산정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5G 서비스 품질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5G 서비스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사용하는 '블라인드' 앱을 통해 진행한 결과 '불만' 의견이 엄청났다"며 "커버리지 이유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이용자 74%가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는 데이터 양이 어중간하기 때문"이라며 "구간 세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택트 요금제로 선택권을 다양화한다고 했지만 상품 계약도 어려워 실제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찾아서 종합감사 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완화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정책 완화는 그동암 엄격한 인증 방식과 달리 등급제로 완화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외국계 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80%를 AWS(아마존웹서비스), MS(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스스로 보안인증 완화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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