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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국제뉴스 | 2022.08.1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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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하루 한 공기도 되지 않는 가운데, 밥 한 공기 쌀값이 300원이 못되는 실정을 보고 있자니 농민들의 깊은 한숨과 어려움이 뼛속까지 느껴진다"며 "지난 5천년 우리민족의 역사의 뿌리이자 근본 그 자체인 쌀을 천대시하고 있는 정부의 안이한 정책이 농민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대책의 하나인 쌀값 안정은 이제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시기, 매입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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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준병 의원의 대표발의 외에도 양곡관리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건 더 발의된 상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위성곤 김성곤 신정훈 어기구 안호영 윤재갑 이원택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등 6개 쌀관련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하승수 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를,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 상무,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500석 규모의 대회의실에 가득찰 정도로 열기가 가득해 쌀값 관련한 농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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