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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제뉴스 | 2022.08.1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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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8월 17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7대 장애인교육단체 주관으로「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최혜영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새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발표 이후 커다란 논란을 빚었던 만5세 초등취학 정책과 관련해 본인인 장관 사퇴로 일단락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부 장관 공석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공백을 우려하며 '그 속에서 특히 장애학생을 놓고 가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주최하게 된 계기와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총 98,154명이다. 이중 일반학교에 70,866명(72.2%), 특수학교 27,027명(27.5%)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우리 학교 현장에는 상당 비율의 장애학생이 존재하고 있지만 교육 정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과 관심은 사실상 전무한 현실이다. 실제로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장애학생을 위한 내용은 특수학교 3곳 증설이 전부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는 미래 인재 양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애학생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으며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장애학생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윤석열 정부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 논의를 포함하여 장애학생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각 교육 주체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각 교육 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가 「장애인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대표로 박경옥 교수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교원단체 대표로 장명숙 위원장(전국교사노동조합), 김정선 서울지부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학부모단체 조경미 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위원장(중복장애특별위원회), 정순경 회장(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인권단체 김광백 사무국장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정부 측에서는 진창원 연구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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