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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文정부 시절 보훈대상자 생활 실태조사결과 보훈대상자 절반이 자긍심 못 느낀다"

국제뉴스 | 2022.08.1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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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국제뉴스DB)송석준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광복 77주년을 맞았지만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정책 서비스의 질과 수준 그리고 이용 정도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16일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84만 명에 이르는 보훈대상자(2021년 10월 기준)에 대한 보훈대상자는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훈정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21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및 만족도 조사결과,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보훈대상자들은 대부지원 60.1%, 보철구 지원 68.3%, 휴양시설이용지원 64.3%, 재가복지 서비스 65.8% 등 10명 중 6명 이상이 해당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 보훈정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매우 높았다. 교육지원 84.3%, 취업지원 89.4%, 대부지원 88%, 양로보호 96.8%, 보철구 지원 95.9%, 휴양시설이용지원 93.4%, 사망시 지원 89.6%, 예우지원 93.3%, 재가복지 서비스 95.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훈정책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일반국민 중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도 보훈대상자들이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급식지원 98.6%, 가정봉사 서비스 96.9%, 식사배달 서비스 98.1%, 이동편의서비스 98.4%, 주야간보호서비스 98.5%, 노인일자리 사업 98%, 사회교육서비스 99.2% 등 보훈대상자들은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이런 결과로 보훈대상자들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 18.2%, 불만족 42.7%로 불만족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었다.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정책 서비스에 불만족한 사유로는 지원 범위의 미흡과 지원 수준의 미흡을 각각 45.5%, 40.2%로 꼽았다.


한편 보훈대상자들은 앞으로 필요한 노후서비스로 가사간병이 42.1%, 시설보호가 31.8%, 여가활동 7.8%, 이동지원 5.9%, 정서적 지원 5.3%로 답변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2세로 70대 이상이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6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태조사결과, 文정부 시절 우리나라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및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그나마 있는 보훈정책 서비스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홍보, 지원종류와 범위 및 수준강화로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로 '18년 63.0% 대비 11.3%p나 감소했다."며 "새 정부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정책 서비스의 전반적 점검과 함께 보훈대상자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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