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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공개 신중한 입장

국제뉴스 | 2022.06.2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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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이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공개는 법과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브리핑하고 있다.(e-브리핑캡쳐)▲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이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공개는 법과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브리핑하고 있다.(e-브리핑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들이 있지만 정보공개는 법과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 1심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이런 부분도 있고 정보본부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국방부나 군은 거기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 그랬을 때 공개범위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때 가서 또 협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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