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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제뉴스 | 2022.05.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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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 행안위원장) 그리고 이동주 의원실(민생원내부대표)은 5월 16일(월)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첫 번째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손실보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협조와 꼼꼼한 심의가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언급하였다.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특히 많이 희생하셨다. 이분들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방안을 마련할 때 대상을 꼼꼼히 살펴 억울하게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폐업하신 분들이 재취업·재창업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주 의원은 "손실보상은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 운전자금 총비용이 100% 반영되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형PPP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그리고 이동주 의원실에서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이들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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