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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국제뉴스 | 2022.05.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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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 후 의사진행 발언권을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3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 후 의사진행 발언권을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국회방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절차에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국회는 진통을 겪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진행을 진행한다"며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형상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제39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개정안 표결 결과를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퇴'를 외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의사진행 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즉시 표결한다는 규정을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맞다. 처리 한다는 것은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 처리 후 의사진행을 한다는 말이냐"며 "의장이 잘못해서 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소수정당 의원으로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국회법을 준수한다고 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72조)평일 본회의를 오후 2시가 아닌 오전 10시에 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킨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이 단독 운영위 소집해 처리한 것"이라며 원천 무효임을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통령마저 꼼수와 입법독주에 나서냐"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 촉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검찰개혁법 처리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충실하게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억울한 국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방향에서 보완해야 하고 이번 검찰개혁안의 중재안은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며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안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런 최고 합의가 한쪽에 의해 부정당한다면 의회정치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이제 여야가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협치의 정치를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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