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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는?

국제뉴스 | 2022.05.0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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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는?(사진=국제뉴스DB)[속보]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는?(사진=국제뉴스DB)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를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윈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계획을 내놓으면서다.


인수위 측은 이번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손실 10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 규모를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개사다.


인수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방역조치로 영업이익이 줄어든 규모를 추려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그걸 해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1000만 원 일괄 지급 등 세부 지급액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추경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손실 추계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는 게 인수위 측 입장이다.


또 인수위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와 세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가중과 대출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10월부터 부실 우려가 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더불어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 농산물의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고, 소득세 납기도 연장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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