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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헌법 파괴 행위

국제뉴스 | 2022.04.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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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부과 인수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부과 인수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출범 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상범 위원은 "검찰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없다"며중단 이유를 강조했다.


우선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며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으며 검찰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고 직격했다.


유상범 위원은 두 번째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감사의 수사권을 완전 페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례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로 "새 정부 출범 전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고 국민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 평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위원은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고 해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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