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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게임 정책 "게이머가 우선이다"

우리뉴스 | 2022.01.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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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등 불편 해소 네 가지 정책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아왔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온라인상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사기가 극성을 부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사기범죄가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4천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중에서도 중고 직거래 사기(7만건12만건)와 게임 사기(7천건9천건)가 가장 많았다.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한데다 처리 기간(평균 3~6개월)도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윤 후보는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친다.


윤 후보는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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