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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간담회 주최

국제뉴스 | 2022.01.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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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간담회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간담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재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가항력적 재난피해자의 복구 및 재기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제안자인 신정훈 의원 (전남 나주화순, 산중위)을 비롯하여 김경만 의원, 민형배 의원, 이동주 의원, 진성준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현행 재난지원 시스템와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재난피해자의 피해 복구 및 생업 재기 등을 위한 피해지원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정훈 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재난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진명기 재난복구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행안위 정책연구위원,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배재현 입법조사연구관 등 관계 부처와 소상공인 법정단체, 당과 사무처 등이 함께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간담회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간담회

신정훈 의원은 발제를 통해 "법과 제도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 장기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선진국형 재난 지원 체계는 무엇인지,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의무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불가항력적 재난과 맞닥뜨린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이 자신의 생업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미 그 골자가 담겨 있다. '피해 복구, 생계 안정, 경영 안정'실현이라는 피해지원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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