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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가장, 전두환은 안된다? 국장·국민장·국가장 차이점

국제뉴스 | 2021.11.2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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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달라진 전두환, 알고보니 혈액암(사진=방송화면)전두환 (사진=방송화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가운데 국가장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수석은 노 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도 5·18 관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차이를 거듭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가족장(家族葬) 등의 명칭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은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다.


과거 국장·국민장 체계 때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가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국장과 국민장의 요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국장과 국민장의 절차를 비교하면 국장이 국민장보다 격이 높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국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 국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고가 지원됐다.


국장은 또 영결식 당일 관공서 문을 닫지만, 국민장 때에는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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