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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시작

국제뉴스 | 2021.11.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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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의날 맞아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며 농정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의날 맞아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며 농정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세계 선진국들은 '농업'을 다시 국가공동체의 근간으로 주목하고 있고 기후위기로 바다 생태계가 크게 요동치고 세계의 어장지도가 바뀌고 있는 지금 어업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 자연재해, 불안정한 농수산물 가격 등 온갖 어려움에도 대한민국의 뿌리인 농토와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곳간을 지켜주신 230만 농민들과 10만 어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해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현재 21%에서 3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를 농지답게 만들기 위해 식량자급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 의무화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완전히 뿌리뽑겠다며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밥 굶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어린이 청소연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지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군대, 학교, 공공시설부터 지역에서 순환하는 먹거리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기구로 격상해 식량 위기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생태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돈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의 핵심 전략의 한 축이 바로 농어업의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이며 생태농어업으로의 전환은 이제 개별적 '웰빙' 유행의 하나가 아니라 국가적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상정 정부는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사용 50% 이상 감축하고 농기계 및 농어업 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해 농어촌과 도시지역간의 극심한 소득격차를 의지를 갖고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농어촌 관련 제정 또한 현재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하고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까지 선진국답게 확실하게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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