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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한 중기부 산하기관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국제뉴스 | 2021.10.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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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오늘(14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용역'과 '민간위탁' 구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르면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하지만 대부분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을 하고 싶으면 '용역'으로, 하기 싫으면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경향성을 보였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센터)는 '용역'으로 구분하고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곳이다. 2017년에 노무 법인으로 받은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센터는 이미 고객센터를 '용역'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 초에야 의원실에서 관련 내용에 문의하자 '해당 사항이 없다.', '민간위탁'이다, '용역이다' 라고 답변이 바뀌었다. 결국, 센터도 '용역'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8월에서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과정 논의를 시작했다. 결과는 아웃소싱 업체랑 계속 계약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이 용역인지, 민간위탁 계약인지를 묻는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진수 사장은 "민간위탁이다"라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어 "A/S콜센터는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업체 수, 상담사 인력의 변동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센터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용역'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A/S콜센터의 장소 및 시설 등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제공하고 민간 위탁업체는 근로자만 관리하는 구조로 용역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즉 사람만 받아 사용하는 '노무도급'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센터는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A/S 고객센터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1년째 운영되고 있고, 아웃소싱 업체 간판은 1년~2년마다 계속 바뀌었다. 2012년 40여 명에서 다음 해 200여 명으로 상담 인원이 늘었고, 현재 125명의 상담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체계적인 A/S 시스템 기반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A/S 상담·처리를 지원하는 센터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센터의 '우수 중고기업 제품 판로 개척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한다는 경영목표와 일치하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이 폐지되는 것 또한 흔한 사례가 아니다. 2021년 '기재부 국고보조사업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보조금 사업 폐지율은 1%에 불과했다. 오히려 기재부와 예산 편성에 대해 적극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고객센터 사무에 대해 지난 8월 26일,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민간위탁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단은 3년 전에 운영하던 고객센터인 '연체관리집중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9명은 '용역'이라고 보고,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 공단은 '연체관리집중센터'를 '용역'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채용해야 할 근로자 수를 지정, 세부적인 과업지시 등의 사유"라고 대답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고객센터 사무의 '용역 제안요청서'를 확인해 보면 '인력'과 '과업범위'가 명시돼 있다. 공단의 기준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이다.


민간위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18년도 고용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과 과업 범위와 관계없이 업무 특성, 즉 민간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1개 센터는 용역으로, 4개 콜센터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했다, 4개 콜센터에 대해서는 19년도에 그러한 상황을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21년이 되어서야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의 대표들도 포함시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8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에서도 "정규직 전환 이후 계약한 4개 외부 콜센터를 국가계약법상 '용역'으로 인지하고 민간위탁 관리는 미실시" 했다고 적시했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용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밝혔다. '용역'으로 판단했다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인제 와서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뒤 민간위탁 현행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설명이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회의도 1차례만 열렸다. 외부 전문위원으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가 참여했다. 회의록을 보면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이 없다. 공단의 이런 방식의 결정은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수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개 고객센터 사무는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2017년) 이후인 2019년, 2020년 각각 해당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맞게 아웃소싱 할 것이 아니라 내부 부서 개편이나 담당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다.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다른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다르지 않다. 기관의 자의적 구분에 따라 용역·민간위탁 분류와 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달라졌다. 그나마 2019년 2월,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도 공영홈쇼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일부) 이외에는 의원실이 지적하기 전 관련 절차를 진행한 곳이 없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용역임에도 민간위탁이라고 우기고, 민간위탁이라고 한 곳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관은 하나도 없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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