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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 우주정책도 전략도 부재...

국제뉴스 | 2021.10.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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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방우주력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부 우주정책과 합참 군사우주전략이 부재하고 각 군의 임무와 기능도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방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각 군 우주경쟁의 혼선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방부 의뢰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작성한 「한국군 우주 조직 및 인력 발전방향 연구」에는 대한민국 국방우주력의 현황과 실태가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먼저,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군이 2013년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처음 발간한 이후 법, 제도, 전력, 대내외 협력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업무추진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우주전략이 부재한 것을 보면, 국방우주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우주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에 비해 우주정책을 수행하는 국방부, 합참, 각 군 조직의 뒷받침이 부족하며 각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기능도 명확하게 식별되어 있지 않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실제로 국방부 우주정책 부서는 미사일우주정책과로 우주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3명에 불과하며, 합참의 경우 우주정책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우주조직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재 합참 차원에서 우주작전의 구체적 개념, 군사전략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주전략 및 작전 개념이 정립된 후 우주조직 발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참의 군사우주전략서 도출 이후 우주조직의 창설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국방기획관리체계상 국방부의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가 합참의 '군사우주전략서'보다 상위의 기획문서임을 고려할 때, 우리 군 우주정책 총괄부서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연구용역에서 "2025년경 우주감시 및 우주정보지원과 관련한 작전수행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작전부대를 조기에 창설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군사우주전략과 우주작전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군종 간의 경쟁의식은 우주작전부대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방해하여 현재 혼선되고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방부의 수동적 입장은 국방우주력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외국군 우주정책 및 조직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 우방국이면서 우주 중진국인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우주군, 우주사령부 등의 조직 발전방향을 미국에 동형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군 병력을 주로 활용하여 우주 관련 임무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공군에서 육성한 후 신규 군종으로서 우주군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주조직 및 인력운영 발전방향'에 대해 우주작전 조직은 합참 군구조발전과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통해 우주작전부대에 대한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1안은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우주작전센터"를 창설한 후, 2단계 합동부대인 "국방우주사령부"로 독립개편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공군 및 국직부대의 우주부대를 합동부태 형태인 "국방우주사령부"로 통합한 후, 2단계 우주전력 및 임무 확대와 연계하여 완전편성하는 것이다.


이를 외국군의 동향 및 운영 측면에서 2개의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는데, 1안이 대외협력상 유리하고 별도의 법령 제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며 시설기반 구축에 시간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군은 지난 10월 3일, 공군참모총장 직속의 "우주센터"를 신설하며 항공우주군으로 도약의 첫발을 뗐다. 나아가 공군은 우리 군 최초의 우주감시체계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올해 11월 전력화할 예정으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적성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에 대한 감시 및 분석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연구용역에서도 "공군은 타군에 대비하여 우주정책을 잘 정비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군의 국방우주정책 분야를 선도하고 국방부 대변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22~'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기반전력을 지속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전용 정찰위성 전력화, 한국형위성합법체계(KPS) 개발,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개발 등이 전력화될 예정이다.


끝으로, 해당연구에서 국방부는 공군이 국가, 국직 우주부대와 타 군에 국방우주력을 제공하고, 육군과 해군은 자군 고유의 우주작전 수행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소요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 증대에 따라 세계 우주 선진국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붓고 있지만, 우리 군의 우주역량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국방부는 국방우주력발전을 주관하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우주조직을 신설해야하며, 이를 위해 기존 미사일우주정책과에서 우주정책조직을 독립시키고 담당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우주력발전을 위해서는 공군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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