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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법사위, 대장동·고발사주 사건 여야 공방

국제뉴스 | 2021.10.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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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대장도 개발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의지 등을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대장도 개발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의지 등을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와 고발 사주·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쟁점이 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고위직 전관들 이름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며 "전관들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검수완박'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난지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검찰 후보들을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힐난하며 대장도 관련 "야당과 전관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도이치증권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관련이 있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윤석열 씨가 사태한 이후 수사에 속도가 붙었지만이 사건이 장기미제"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언론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전주로 10억 위탁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이냐,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라고해서 수사를 주저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수사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병철 의원 또 "대장동 야당과 오랜된 유착 의혹에 대해 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고발 사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대장도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있고 궁금한 사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사진행 중인 사항을 공보활동을 강화하다보면 수사 보안이 노출될 위험도 있고 오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또다른 피해사실공표에 준하는 논란여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으며 수사결과를 좀 기다려주시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사실이라 전제하에 검찰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 파악하고 있고 매우 위중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알고 있지만 공수처의 법상으로 검사의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최종처분 권한이 있고 혐의가 발견되면 이첩하도록 의무조항이 있다"면서 "검찰은 사건의 위중함을 알고 신속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이 국민에게 충성해서 이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자리에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각을 세웠다.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들었느냐"며 "무엇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언론에 다 알려진 쟁점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밝히는 것이 수사계획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기 않다"고 답변했다.


전주혜 의원은 "가장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준 개발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규명해야 하고 또 천문학적인 수익이 누구에게 배분되고 불법적인 과정이 있는지에 검사장들도 동의하느냐, 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정수 중앙검사장은 "모든 쟁점 의혹에 대해 다 살펴보고 있다"며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국민적 관심은 '그분'이 누구지 관심적 사안이다"며 "김만배 씨 녹치록에 보면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데 김만배씨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유동규씨가 김만배씨보다 5살 아래라며 검사장은 5살 어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한 것이냐"고 물었다.


전주혜 의원은 "이 사건은 결국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수사대상인데 소환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정수 중앙검사장은 "수사중이라서 뭐라 말씀드리기에는 힘들다. 피고가 되어 있고 수사범주에 다 들어 있으며 소환계획이나 특정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자리가 그냥 개인적 호기심을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며 대장동 의혹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지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로 검사장은 철저한 의지가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의원은 거듭 "이재명 지사의 소환 계획 이게 전체적인 수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수사계획이나 일정 부분들에 대해 궁금하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부정을 하지 않으니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해석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몸통을 밝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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