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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하청노동자 투신 사건, 노사공동진상조사위 구성해야

국제뉴스 | 2021.10.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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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오늘(12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한국남부발전 하청노동자 투신 사건에 대한 '노사공동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남부발전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사장님, 지난 8월 남부발전의 부산빛드림본부 하청노동자가 발전소 옥상에서 투신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원청 감독자가 계속 직접 지시 때문이었다는데요, 당연히 불법이죠. 안 되는 일도, 무리한 일도 계속해 내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라며 원청의 지속적 불법지시 이후 발생한 노동자 투신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8월, 남부발전의 부산빛드림본부 하청노동자 A 씨가 발전소 옥상에서 투신했다. 노조에 따르면 원청 감독자의 직접 지시는 일상적이었으며, A 씨는 원청의 직접 지시를 그만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이후 남부발전은 '그 전에 아무말도 없었기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직접지시는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류 의원은 "투신 3일 전인 8월 18일, 원청이 하청업체 사무실로 전화해 현장으로 와달라며 전화로 작업을 지시합니다. 현장에 간 재해자와 동료는 원청 직원의 현장 지시하에 작업하던 중 재해자의 얼굴로 염산가스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장님, 원청이 직접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원청의 직접 지시로 인해 발생한 염산가스 분출사고를 지적했다. 당시 원청 관리자는 A 씨에게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허가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남부발전의 '염산세정작업 경위보고서'를 살펴보면 남부발전 입장문과 마찬가지로 마치 재해자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쓰여 있다. 김용균 노동자 사고 때도 당시 해당 발전사는 '시키지도 않은 일에 김용균이 알아서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었다. A 씨는 사고 당일 '작업허가서 없고, 안전 장구도 없는데 어떻게 작업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원청의 감독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다시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안전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직장내 갑질 등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호정 의원은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류 의원은 "사장님, 원청이 직접 지시를 하는 건 둘째치고, 염산가스가 얼굴에 분출되었음에도 작업 중지는커녕 계속해서 시키는 대로 일하라는 것, 비정규직을 소모품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따져 물었다.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고용노동부 지침 준용해서 원만히 합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내 괴롭힘, 갑질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번 국감이 끝날 때까지 '노사공동진상조사위' 구성하고, 종합감사 때 저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부발전 본사에 방문해서 이번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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