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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 노력해야"

국제뉴스 | 2021.10.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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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외국민 투표 절차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국가가 수교국 191개국 중에서 75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는 신청자 294,633명 중 221,981명이 투표하여 참여율이 75%에 달했으나,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171,959명이 신청했으나 해당 국가의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를 실시할 수 없었던 지역을 제외하고 대상자 84,690명 중 40,858명이 투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 재외국민 전체 신청자 대비 투표율은 23.8%에 불과해서 코로나로 인한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재외공관에서 상시근무하는 재외선거관리관 제도가 외교부의 파견 종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이후, 현재 선관위 소속 선거관리관이 파견된 공관은 9개 국가 22개 공관에 불과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 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체 재외국민 268만여명 중 재외국민이 많이 있는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소 206곳이 설치된 지역의 재외국민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이후 주재국 한국 외교공관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지만, 수교는 되어 있으나 외교 공관이 없는 75개국에 있는 재외국민은 거주 국가에서 투표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인접 투표소 설치 국가로 가서 투표해야 하는데, 미국 중북부에서 시카고 총영사관까지 1,300km나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20시간 정도 소요되고, 뉴질랜드 대사관의 경우 인접 주변 섬 국가 3곳을 겸임하는데,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와서 투표를 해야 하고, 아프리카의 경우 차로 2개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투표소가 설치된 국가로 갈 수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우리 외교공관이 없는 75개국에 계신 재외국민들도 유권자로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외교공관이 설치된 국가에서도 재외국민들께서 투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면서 "투표 기회 자체가 봉쇄된 재외국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해서 논의 중인 우편투표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 모두가 거주지에 상관없이 주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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