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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연 900억 예술강사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국제뉴스 | 2021.10.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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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정주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더불어민주당 유정주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20년을 맞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이 수년째 처우개선과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국내 5천여명의 예술강사들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은 "2000년도부터 시작된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 10년간 45% 증가하여 894억에 이르고 있는데, 이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강사료와 각종 수당을 합친 예술강사 인건비는 554억에서 740억으로 34% 오르는 동안, 인건비를 제외한 간접비용은 65억에서 154억으로 138% 4배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순 인건비와 연간 직·간접경비 총액을 해당연도의 예술강사의 수로 나누어 산출된 강사 1인당 비용의 증가 속도를 비교하면 더욱 확실하게 예산 집행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유정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2년 예술강사수는 4,263명이었고, 2021년도에는 5,056명인바,이를 분석해 보니 '강사 1인당 인건비'는 10년간 13% 증가 한 반면에 '강사 1인당 간접비용'은 100% 상승한 것. 강사 1인당 간접비용이 1인당 인건비 증가율 대비 무려 8배나 빠른 초고속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유정주 의원은 "이러한 숫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바, 바로 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속 늘렸지만, 정작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예술강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은 반면 예술강사 지원을 한다는 명목하에 쓰여진 간접비용이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이 누수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정주 의원은 "정부는 예술강사가 노동자의 신분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심어주는 교육자라는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되며, 우리 행정이 이들의 자존감을 드높여 줄수록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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