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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제식구 봐주기 극성, 감사원 징계요구

국제뉴스 | 2021.10.0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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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의민주당 최기상 의원(금천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의민주당 최기상 의원(금천구)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고, 그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감찰 대상 10명 중 4.5명이 징계수위를 자체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기상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4,160명 중 1,742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는 전체 징계 대상에 45.9%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요구의 경우, 135명 중 17.32%인 22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하였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0건으로 3.4%에 불과했다.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93.3%였으나, 2019년 85.2%로 줄었고, 2020년에는 66.9%로 대폭 감소하였다[표2]. 3년 동안 가장 많은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총 64건의 징계요구를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5명에게 해임, 19명에게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7명에 대해서는 자체 감경을 했다. 국방부가 징계요구를 34건 받아 그 뒤를 이었다. 국방부가 이행 완료한 징계건수는 8건(이행처리율 23.5%)으로 징계 속도가 더디다.


특히, 2018년 결정된 8건의 징계요구를 여전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2020년 받은 징계요구 7건에 대해 7건 모두 자체 감경했다. 징계수준은 가장 낮은 '경고 등'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구미시는 파면요구를 해임으로 감경했다. 외교부는 해임요구를 감봉이라는 경징계로 감경한 점이 눈에 띈다.

최기상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업무를 엄격히 감찰하는 기관인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감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감사원은 피감기관의 자의적 감경, 감사결과 미이행 등을 집중 점검하여 징계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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