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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발목 잡는 연대보증 무려 120조 5천억!

국제뉴스 | 2021.10.0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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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정부가 한번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재도전 인프라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18년부터 5개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중진공, 소진공)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인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대보증 폐지의 민간금융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대보증 입보 규모는 16만1천 건, 120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로는 2017년 17만 건에서 2020년 16만 1천 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2017년 82조 6천억이던 게 2020년 120조 5천억으로 해마다 적잖게 늘어났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현재 민간금융권에서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 대출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최대 주주에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현장의 재기를 희망하는 기업인들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만으로는 정부의 재도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국민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연대보증 폐지의 민간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증공급 축소, 우량기업으로의 보증공급 집중화 현상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김경만 의원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연대보증 폐지 1년 전 신·기보의 신규보증 금액은 16조 2천억 원이던 것이 폐지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26조 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신보의 신용평가등급별 신규보증 비중을 살펴보면 폐지 이전 양호~보통 이상(KR1~KR5) 비중은 34.1%였지만, 현재 19.7%로 오히려 낮아졌고, 보통~미흡(KR6~KR15) 비중은 65.9%에서 80.3%로 높아져 우량기업으로의 보증공급 집중화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만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재기를 희망하는 기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의 80% 이상이 민간금융기관인 만큼, 근본적인 재도전 생태계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에서 도입 중인 책임경영심사제도를 민간금융권에서도 수용 가능토록 고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연대보증 폐지 민간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전향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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