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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장동·월성원전 쟁점화

국제뉴스 | 2021.10.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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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자료 요청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세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응수하며 각을 세웠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월성1호기 관련 회의록 등 감사 자료 제출을 위원회 의결을 위원장에 요구했다.


윤한흥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으로 조기폐쇄로 최소 1500억 피해가 온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 한 것인데 본질 보다는 수사 등 과정을 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싶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법률을 보면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것을 뛰어넘어 의결한다면 지난 대법원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의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는 과정에서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화천대유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다며 이재명 지사 무죄 대법원 판례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강압행위 등 의혹이 많이 들어왔기에 감사과정에 대해 정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및 조사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 제기했다.


질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은혜 의원과 주민 550명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 공익감사 청구한 이유를 묻으면 대장동 개발이 비리로 점철됐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은 "대장도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상범 의원은 "대장도 개발 비리 시작은 개발공사가 50%+1주를 가지고 SPC에 참여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실제는 개발공사의 고위간부 유동규가 사장을 맡으면서 민간시행업자와 협작을 해 엄청나게 개인사업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준 것이고 지난 3년 간 4,040억 앞으로 3000억 추가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토건 비리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성남개발공사가 시행사의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인허가와 관련된 권한대행이나 토지소유권 취등 업무 관리 위탁해 수수료로 246억을 받아갔고 모든 인허가는 성남시가 다 해줬다"며 "즉 배임으로 점철된 개발비리에서 성남시청와 성남개발공사는 한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성남개발공사 정관에는 초과이익환수약정서만들었는데 초과이익환수약정규정이 사라지고 초과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사업협정서가 만들어졌다"며 대장동 공익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강민아 권한대행은 '성남시청과 성남개발공사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감사 대상이이다.성남의뜰은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 감사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독립기관으로 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켰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강민아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개인전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답변했다.


박성준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해 대선 출마하는 것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고 비난했다.


박성준 의원은 "감사원 직원이 정치활동했다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 아니냐"고 질타하며 "감사원이 감사원장을 감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에 희생물로 삼았다, 감사원 직원들은 자존심도 없느냐"고 힐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이고 청와대는 이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감사원은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민아 권한대행은 "이 사안에 대해 중대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수진 의원은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 엄중한 인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캠프는 엄중함에 대해서 늘상 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행과도 시각이 다르다"고 일갈했다.


강민아 권한대행은 "공익감사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할 것"이며 "규정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어제 공익감사 청구가 되자마자 규정을 살펴봤느냐"고 거듭 확인했다.


강민아 권한대행은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관련팀에서 이사안에 대해 규정등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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