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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억제 금리인상 뒤, 취약계층 고이율 상품 등 떠미는 정부

국제뉴스 | 2021.10.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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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가운데, 금융위가 21개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월 30일 ㈜리드코프 등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 및 발표하며,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상품 중개 허용, 총 자산한도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21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평균 금리는 21.74%이며 순이익은 약 4,188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도 평균 금리 20.85%로 약 2,92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올 상반기 이미 전년대비 69.88%의 순이익을 얻었다. 대부업체는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으로부터 연 5~7%로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연2~3%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20%대 금리로 대출하는 대부업체에게 은행권으로부터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대부업체들에게 더 큰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이 되었지만,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정말로 낮춰질지 우려되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부족하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이 발표 된 후,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 20% 대출이율이 서민금융은 아니다.", "저신용자들이 경제적 약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형태로 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뭐 수렁으로 더 밀어넣는 정책이다", "대출 다 막아놓고 연 20% 대출 이용하라는 정부가 사실인가?".

더욱이 선정된 21개 대부업체 중 7개의 소유가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으로 주주구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확인되었다. 일본 자금 대부업체 7곳 최고 이율은 '21년 6월말 기준 23.56%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은 1,823억원이다. 서민취약계층이 벼랑으로 내몰려 찾게 되는 곳이 대부업체인데, 이 중 정부에서 선정한 21곳 중 약 33%인 7곳이 일본 자금 대부업체이고 이 곳으로 이자로만 연간 2천억 이상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일본 자본 소유의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추천하고 있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 후,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최근 한 달 새 0.4% 포인트 가까이 뛰고 3%대 가계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이 막히면 서민들은 결국 제2, 3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기준금리 0.25% 인상 시 2020년말 대비 가계대출 이자부담규모는 2조 9천억원 증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가계대출 1,705조원 가운데 88조7천억원이 취약차주 대출이다. 정부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를 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서민들이 2,3금융권으로 몰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이 자금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7조 9천억원에서 9조 6천억원으로 1조7천억원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 8월 금리인상 이후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서민들과 취약차주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민이나 건실한 금융 취약계층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 속에, 정부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지원책도 내놓았다."며 국민들에게 대부업체를 홍보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취약차주가 궁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이들을 대부업체로 내모는 대신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더 크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관계기간들이 협의하여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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