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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7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관들은 왜 성주에 있었을까?

국제뉴스 | 2021.10.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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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기동민 의원(성북을)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기동민 의원(성북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발표로 국내외 논란이 가중되던 2016년부터 사드 장비가 배치된 2017년까지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성주 일대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수사관들이 성주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가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방부조사본부가 기동민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2017년 국방부조사본부의 소속 수사관 등의 성주 일대 출장기록 및 출장명령서를 대조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26명[감찰실 소속 2명, 범죄정보실 소속 8명(범죄정보융합과 2명, 범죄정보수집과 5명, 국방헬프콜센터 1명), 수사단 소속 17명, 이 중 1명은 보직변경에 따른 범죄정보실 내 인사이동으로 중복 카운트 추정], 총 92회의 성주 출장명령 기록이 확인되었다.


수사단 소속 17명 중 3명은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당시 범죄정보수집과에서 파견근무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해당 기간 범죄정보실(11명) 주도로 성주에서 임무를 수행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출장기록을 가진 당시 범죄정보수집과 A과장은 사드 배치가 발표된 직후인 2016년 7월 18일부터 동년 10월 27일까지 4개월 가까이 상주했는데, A과장은 17년 5월까지 총 17회의 성주 출장 명령을 받았다. 당시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범죄정보수집과에서 파견근무 중인 B씨 역시 2016년 7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성주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역시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같은 과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C씨의 경우에도 2016년 7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성주 출장 기록이 확인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수사관들이 성주로 출장을 갔다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국방부조사본부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관장한다.


당시 국방부는 사드 배치 관련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배치지역 현장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사드 배치 TF'(비상근)를 16.7월~12월까지 설치운영했는데, 국방부가 기동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는 현지 활동한 '성주지역 지원반'이 아닌 본부대책반으로 편성되었다.


본부대책반에서 국방부조사본부는 시위 대응 등 경찰청 업무협조 및 협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경찰 업무협조를 위해 성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4급 군무원 2명의 성주 상주나 92회에 이르는 출장명령 횟수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했지만, 군형법 상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 제66조부터 제71조 또는 제77조에 해당하는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군용시설 등 손괴,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는 크게 보고된 바 없다. 국방부 대테러 활동 훈련에 따른 군사시설 테러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시행을 범죄정보실에서 주관하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군 관련 범죄의 예방 및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이 성주에서 임무를 수행했어야 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일차적으로 민간인에 의한 행위인 만큼 경찰이 초동 대응해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이 만약 있을 수 있었던 범죄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주 일대에서 주민 및 관련 단체 활동가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과 정보 수집을 했어야 하는 바, 이는 조사본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TF가 16년 12월 해체되었고, 지역지원반은 국방협력단으로 개편했다는 점에서 조사본부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계속 소속 수사관을 내려보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기동민 의원실은 당시 출장 인원의 보고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조사본부는 현지에서 내부망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단톡방을 개설해 당시 조사본부장에게 직보했고, 해당 단톡방은 이후 폐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위 대응 등 경찰청 업무협조 및 협의 임무를 수행했다면 폐쇄된 단톡방을 통해 조사본부장에게 직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본부대책반 라인을 통해 정식 보고했어야 한다. 조사본부 소속 인원만이 참여한 단톡방을 통해 조사본부장에게만 직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주에서 이들이 수행한 임무의 실체를 밝혀야 할 근거는 충분하다.


당시 조사본부장이었던 이종협 소장은 현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이 전 본부장은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히고, 그들의 구체적 활동 상황과 내역을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는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이 원칙이다(「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조). 민간인에 대한 적용은 예외적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되고, 더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4월 국방부조사본부는 2018년 발생한 인천함 선체 파공의 원인으로 건조 당시 부식방지용 아연판 미설치로 식별하고, 현대중공업 관계자 3명과 국방기술품질원 1명을 '부작위에 의한 군용물손괴'로 입건했는데, 당시 국방기술품질원은 파공 원인 파악이 제한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인에 대한 무리한 법리 적용 결과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상 범죄 수사는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범죄정보 수집에 나서게 되면, 민간인 사찰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기동민 의원은 "민간인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방부조사본부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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