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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영업자 목소리 반영 대담한 추경

국제뉴스 | 2021.07.2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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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4대 원칙 심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안 편성된 국채상환 2조 제출규모 최소한 그대로 유지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국채상환 증액과 국채의 추가 발행 허용불가, 세입 예산액 증액시키려는 꼼수 불가,소요 세출에 대비해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존 예산액에서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 조정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4대 원칙 하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친 후 민주당의 동의 받아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총규모 34조 추경 예산안 중에서 겨우 6천억밖에 편성되지 않아 애당초 청와대 여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는 관심 없었고 오로지 헬리콥터에서 전국민에게 돈뿌리는 방법으로 표를 매수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이번 추경의 진짜 속내였다는 사실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추경 협상 4대 원칙을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손실이 발생한 것에 충분한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혀왔고 늦게나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여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기울이겠다고 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4대 원칙으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같은 4대 원칙을 지키며 꼭 필요한 국민께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안 중에서 불필요한 세출액은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편성된 캐시백 1조1천억 전액과 소비진작용 경기부양책 2조 6천억 중 2조원, 재난지원금 8조2천억 중에서 2조 2천억원 등 불요불급한 5조3천억원을 감액해서 이를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지원 사각지대 사람에게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가 최대 9백만원 책정한 소상공인 생종자금을 국민의힘은 최대 3천만원으로 대폭 인상시키고 또 경영이기구간 별도 신설해 지원범위도 금액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인택시기사 고용 및 생황안정자금 전세버스기사의 소득안정자금 비공용제 시내버스 마을 지역버스 종사자 지원항목 신설하고 결식아동 30만명에 대한 급식지원단가 한시적 인상,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진 및 검사인력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할 수 없지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 관리 수당을 지원하고 선별지원소 특별수당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름철 푹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입어온 분들에 대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생색내기용 찔금 증액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자영업자와 서민 목소리에 신속하고 대담한 추경으로 응답하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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