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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농촌기본소득의 방향타를 논하다"

한국스포츠경제 | 2021.06.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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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강위원)은 기본소득의 시험대가 될 농촌기본소득을 집중 조명하는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농촌기본소득 연구발표회와 농촌·경제 전문가와 학계가 참석한 100분 쟁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앞서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와 커먼스',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승수효과' 등을 주제로 한 연구 발표가 선행됐다.


이날 제주대학교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의 김자경 교수와 이재섭 연구원은 제주의 마을 공동자원의 수익구조 사례를 들면서, 커먼즈론에 입각한 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커먼즈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 및 마을자치에 참가하여 관계 시장에서 공동의 부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재구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커먼스의 분배구조 및 성과를 통해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송원규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주체인 농민과 농촌 주민에 대한 투자로써, 위기에 대응한 우리 농업 농촌의 역할을 확대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자 계기" 라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송 부소장은 "농촌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특수한 공간인 농촌에 먼저 시행하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농촌의 특수성과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평가했다.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농촌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해 발표했다. 서 소장은 "지역 승수효과 강화를 위해서는 로컬푸드, 소비자생협 등 사회적경제기업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생산, 고용 등의 강화와 함께 지역 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며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100분 쟁점토론에서는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의 진행과 함께, 이원재 LAB2050 대표의 '동명다형의 기본소득 현황 및 쟁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열띤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100분 쟁점토론의 발제를 맡은 이원재 대표는 농촌기본소득의 도입 로드맵과 함께 정책적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의 격차는 완화되고 있으나, 부동산 등 자산의 격차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면서, "자산의 격차가 커져도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제는 가야 한다"고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대해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농촌기본소득이 탈탄소 생태 농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그런 전환을 위한 농민의 경제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생산주의 농정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크워크 대표는 "지역 단위의 커먼스 등에 대한 탐구와 개발이 중요하고, 생산주의 패러다임을 전복하는 지역의 반란으로서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면서 "기후 위기 시대에 좋은 삶은 무엇이고, 기본소득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이 가져올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 못지않게 주민 개인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인류학적인 접근 방법이 동원되어야 사업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농촌기본소득제 실험이 커먼스의 관점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계별 이행 전략으로서 농촌 기본소득을 설정한다면, 보편성의 효과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의 개념 확대와 함께 농업과 관련한 노동자들도 포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전체 구성원을 포괄하는 기본소득으로의 전환 시 농촌 구성원의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믹스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시범사업으로써의 농촌기본소득은 경제 효과, 농촌 효과, 지역 경제 순환효과를 보여준다. 다만, 전면 실시의 계획으로서는 농민기본소득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농민·농촌기본소득의 실무를 총괄하는 민경록 농정해양정책개발팀장은 "농촌기본소득은 인구유입 등 성과분석을 위해 지역 소멸지수가 0.5 이하 즉,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세에서 39세 여성인구가 50% 이하(4167명 이하)인 농촌으로 정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주민의 삶과 생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역경제와 사업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 다각도의 효과분석도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금까지의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과 토론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의 쟁점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집적되어 하나의 역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행기관으로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실한 집행을 통해 농촌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제1회 ~ 제3회 정책포럼에서는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의 의미와 쟁점',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역할'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한편,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은 농촌·농민기본소득의 실행·집행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비롯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LAB2050,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등과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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