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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父, 친족상도례 언급..."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으면 벌 받게 해야"

한국스포츠경제 | 2021.06.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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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언급했다. / 연합뉴스故손정민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언급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한강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손현씨는 10일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갑자기 눈물이 붓물처럼 터졌다"고 밝히며 최근 사건으로 무력감이 심해졌음을 토로했다.


이어 손씨는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며 법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손씨는 해당 법에 대해 "자녀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 아닌 죄를 받게 하는게 도리"라며 "제가 무식한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건지 모르겠다"는 말로 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故손정민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언급했다. / 손현씨 블로그 캡처故손정민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언급했다. / 손현씨 블로그 캡처

손씨는 정민씨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사진은 정민씨가 파리에서 찍은 사진으로 손현씨는 "이렇게 공개하려고 찍은 것은 아닐텐데"라는 말을 덧붙이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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